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대선 레이스 끝나나?

이재명 대법원 판결, 대선 가를 사법 리스크 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며 대선 정국의 태풍의 중심에 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골프 안 쳤다’ 발언, 허위 사실로 인정되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문기와 함께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친 사실이 있고, 이를 부정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이라며 명확한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백현동 발언도 허위로 판단…‘표현의 자유’ 한계 지적

 

이재명 후보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그러한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이 또한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허용될 수 없는 수준의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즉, 공직선거 후보자에게는 허위 주장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6·3 대선엔 영향 없나?

 

이번 판결은 2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린 것이며, 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은 최소 수 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이미지와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 “대선 출마 자격 없어” vs 여권 “정치 재판”

 

보수 진영은 “허위사실로 유권자를 기만한 후보가 대선에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며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정치 재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유죄 확정 시 피선거권을 상실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측 “법도 국민의 합의”…선거 캠페인 계속

 

이 후보는 판결 직후 “전혀 예상치 못한 판결이었다”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고,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명시적 유죄 취지는 향후 선거 전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본격 시작…최종 판결은 언제?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을 송부받아 재판부 배당을 마치는 대로 파기환송심을 시작할 예정이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한 차례 공판기일을 연 후 양형 판단을 통해 선고된다. 이 후보가 항소할 경우, 다시 대법원 재상고심이 진행되어 최종 판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론: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대선 리스크 본격화

 

이재명 후보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대선 출마에 법적 제약은 없지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은 향후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쟁점을 넘어, 국민의 신뢰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백현동 논란 핵심정리. 표현의 자유인가, 허위사실 공표인가?

이재명도 윤석열도 없다? 한덕수의 ‘진짜 정권교체’ 선언